공무원이 감독 업체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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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신문 작성일13-01-08 10:11 조회1,4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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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에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 대상 기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챙기고 수십 차례 골프·현금·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 결혼식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해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여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인 김씨는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접대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 대상 기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챙기고 수십 차례 골프·현금·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 결혼식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해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여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인 김씨는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접대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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