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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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09-28 09:14 조회2,8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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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지난 3월 서울시가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이후 경기도 지자체들이 앞다퉈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으나 반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지역에서 계획이 보류되는 등 유야무야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 발표 직후 시흥, 의왕, 이천 등 6개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가운데 세곳이 도입 자체를 보류했으며, 계획대로 시행중인 지자체 중에서도 일부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 3월 조직내부에서 무능력자로 낙인 찍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정지원팀’을 선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을 보류했다. 시흥시도 ‘무능·태만 공무원’ 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시행을 보류했고, 이천시는 계획 입안 단계에서 도입을 유보했다. 과천시는 4월부터 무능·태만·부정 공무원에게 경고장을 발부해 3년에 3차례 이상 옐로카드를 받으면 퇴출자 명단에 올리도록 하는 ‘옐로카드제’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경고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행은 제대로 했지만 징계대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서울과 울산에서 반발이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부 불만이 표출되고 불협화음이 일었다”며 “부서의 특성상 맡은 업무가 다른데 판단을 하기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떨어져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다 결원도 많아 사람을 내 보내기에 무리가 있다”며 “퇴출이라는 말 자체에 내부 반발이 우려됐고 사실상 문제 있는 사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공무원에 따라 ‘맞춤형 재교육’을 실시해 업무에 재적응하도록 준비했지만 ‘퇴출’이라는 말로 와전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안 좋아져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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