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노조들, 성과상여금 폐지 공동대응
인건비에 포함된 성과상여금 “공무원 간 불신 조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이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차등성과금 제도의 반발하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별도 예산으로 측정되어 지급되던 차등성과금을 정부는 2005년부터 공무원 총인건비 중 일부로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의 임금을 더 받아가고, 일부 공무원들은 덜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에 공무원 관련 노조들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불신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지급 비중을 2005년 1,5%에소 올해 3%로 확대한 것에 이어 2010년까지 6%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 중 교원의 성과금은 그 차등폭을 올해 3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부터는 판검사와 군인, 경찰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등은 공동대응을 위해 ‘공무원, 교원 성과상여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12일) 오전 서울 무교동에 위치한 중앙인사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성과상여금을 인건비 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 제도는 당초의 도입 취지인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 효율화 제고에 기여하기보다 공무원 동료 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 각종 평가방식이 도입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원들에게 적용될 교원평가는 교원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 노동자 관련 노조들은 △공무원을 등급화해 인격을 모독하고 동료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성과상여금제도 폐지 △인건비 예산 일부 성과상여금 지급 정책 중단 △내년 2.5%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전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할 것 등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교조는 내일(13일) 국회 앞에서 △차등성과급 폐지 △교원평가법제화 반대 △표준수업시수 쟁취를 걸고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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