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일 방송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여성운전자 납치ㆍ성폭행범이 경력 19년의 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에 앞서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고, 광주의 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20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경찰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 범죄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프로그램은 "최근 경찰들의 범죄 중 직무와 무관한 강도, 강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6년 경찰관의 형법범죄는 645건으로 2002년 354건에 비해 82%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범죄가 더욱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들이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나 수사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과 결합했을 때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나쁜 경찰'은 누가 잡나.
제작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제 경찰이 적발되면 상관까지도 줄줄이 처벌을 받는 경찰 조직의 특성이 '제 식구 감싸기' 풍토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또 설사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거나 처벌의 수위를 훨씬 낮추는 경우도 빈번하다.
실제로 경찰의 소청심사 신청 건수는 전체 공무원의 소청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지난 5년간 징계를 취소하거나 가볍게 해주는 구제율도 4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에서는 정신과 의사, 목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 고충상담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상담관 170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그러나 "지난해 같은 이유로 출범했던 시민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돌아봤을 때 그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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