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만에 위성측량법 도입… ‘도쿄 원점’ → ‘수원 원점’ 대체
우리나라 섬의 숫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400개나 더 많은 4400개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이달부터 섬에 대한 지적측량 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이달부터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에 대한 지적측량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섬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에 누락돼 있는 섬을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땅에 대한 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섬은 모두 2990개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국가 통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도 확정할 수 있다. 미등록 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때 지구지정 등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측량의 기준점으로 활용돼 온 ‘도쿄 원점’을 근거로 작성됐다.
즉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할 때 도쿄를 기준으로 측량이 이뤄졌기 때문에 오차가 크고, 상당수 소규모 돌섬 등이 측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또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섬의 수는 유인도 491개, 무인도 2679개 등 모두 3170개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섬이 많다.’고 언급돼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교과서에도 ‘3000여개 부속 도서가 있다.’고만 기술돼 있다.
이에 행자부는 그동안 사용돼온 ‘도쿄원점’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내에 있는 ‘수원 원점’으로 대체한다. 또 기존 삼각측량 방식보다 정확도가 12배가량 향상된 위성측량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측량 기준·방식을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지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지적측량 기준이 100여년 만에 바뀌게 된다.”면서 “새로운 측량 기준으로 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 1㎡ 이상 1400여개 섬을 지적공부에 추가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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