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 기업은행, "돈잔치 펑펑!!"‥과연 신이 내린 직장답다?

끝 없는 국책은행 돈잔치, 언제까지

국책은행의 비효율과 낭비가 기가 막힐 정도다. 민간 만큼 경쟁도 없고, 실적도 신경 쓰지 않는 편안한 환경에서 대우와 혜택은 민간도 꿈꾸기 어려운 최상의 수준을 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다른 공기업조차 박탈감을 느끼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릴만 하다. 산업은행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총인건비를 2002년보다 43.4%나 불렸다.

1997년 이후 국내 은행들 중 점포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행은 점포 8곳 중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국책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을 집중 취재했다.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속 파보니

산업은행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총인건비를 2002년보다 43.4%나 불렸다. 그 결과가 직원 6명 가운데 1명 꼴인 억대 연봉자다.

성과급 지급액은 그 사이 15배가 늘어났다. 부장급 직원이 받는 해외출장비는 정부 차관급 인사보다 하루 평균 100달러가 많다.

금융계의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다거나 고급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는다.

복지혜택에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난 4년간 사용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500억원에 육박한다. 작년 한해 1인당 731만원씩을 받은 셈이다.

직원의 10%에 가까운 인원이 회사 돈으로 국내외에서 연수를 한다. 파격적 대우만큼 경영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2조원을 넘었지만, 대부분 자산 매각과 지분법에 따른 가치평가 상승 덕분이며, 이 거품을 거둬내면 영업이익은 지난 2년간 해마다 300억원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도 서류상 수치만으로 흥청망청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김창록 총재는 신정아씨 사건에 휘말려 리더십에 큰 흠집이 나 있는 상태다. 과거 개발시대의 산물인 산은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지적이 무성하고, 감사원도 역할 축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산은은 세계적 투자은행(IB)을 지향한다며 오히려 몸집을 부풀리고, 방만한 경영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출입은행과 해외업무 영역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는 말까지 듣는 국책은행이 이 시대 최고의 직장으로 꼽힐 만큼 대우가 좋다면 말이 되는가. 모두 공공개혁에는 눈도 돌리지 않은 이 정부의 과오다.

산업은행, 은행. 카드. 캐피탈사 자금줄 변신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회사채 인수와 보증 등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산업은행이 오히려 금융사 지원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10월 29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업은행 손실금을 100%보전하고 있는지금의 체제에서 산업은행은국책은행으로서 그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2005년 2조6,000억원, 2006년 3조4,000억원, 2007년 현재 2조2,000억원 등 막대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산업은행이 은행의 은행, 카드사의 은행, 금융기관의 은행으로 종횡무진해 민간부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뿐만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부담이 결국 전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산업은행의 금년도 상반기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카드 2500억원, 현대카드 700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등 카드사 여신금액이 5,100억원에 이르고, 롯데캐피탈 1,000억원, 신한캐피탈 863억원, 우리캐피탈 1,630억원, 하나캐피탈 600억원, 외환캐피탈 400억원 등 여신금융회사에만 1조3,278억원을 공급해 사실상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금줄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금융지주에 1,000억원, 우리은행에 220억원, 신한은행에 133억원 등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여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돈놀이하듯 여신행위를 하는 것은 산업은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2006년 34.4%로 일반은행의 38.1%보다 낮은 상태"라며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영업점에 찾아오는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지금의 마케팅만으로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이관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외면하는 기업은행, 점포 8곳 중 1곳 적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목적과 달리 가계 등 일반대출을 확대해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낮추는가 하면 높은 시설자금 금리를 받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월 30일 기업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자금공급 계획대비 87~115.4%에 불과한 반면 가계 등 일반대출은 125-328%로 가계대출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23조원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액 중 232조492억원이 대출돼 100.2%의 실적을 올렸다. 가계 등 일반자금 대출은 계획했던 3조원보다 훨씬 많은 5조7,935억원이 대출돼 193.1%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당초 계획 수준만큼 빌려준 만큼 가계자금 대출은 두배 가량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 금리가 운전자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금리는 7.33%로 운전자금 6.78%보다 0.55%포인트 높았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들어가는 보증료 1.50%를 합치면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8.83%인 셈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를 경우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일 계획이고, 실제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화되고 있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또 "시설자금 금리가 운전자금보다 높은데, 시설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면 시설자금 금리가 낮아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결산결과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돼 있는 특혜 금융사인 만큼 설립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만한 경영에 따라 기업은행의 점포 8곳 중 1곳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기업은행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3년 3.3% 수준이던 영업점 적자 비율이 올해 6월말 현재 12.4%로 급증했다. 기업은행의 점포수는 492개로 이 중 61개 점포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것.

기업은행은 1997년 이후 국내 은행들 중 점포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 부산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들의 점포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23.3%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신설한 점포는 53개로 지난해 연간 신설 점포수인 4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신의 직장에선 아파트도 공짜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에게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0월 29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출입은행은 부양가족의 유무를 불문하고 금년 9월말 현재 전체직원 646명 중 26.9%에 해당하는 174명의 직원에게 아파트를 자체자금으로 임대한 뒤 무료로 살게 해 주고 있다"며 "신도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다운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120∼170여명의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임차아파트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임대비용도 2000년 71억9,200만원에서 2001년 78억3,000만원, 2002년 88억1,800만원, 2003년 119억2,500만원, 2004년 149억8,500만원, 2005년 163억1,700만원, 2006년 161억5,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직원의 수도 2003년 121명 이후 꾸준히 늘어 금년에는 174명의 직원이 191억원 상당의 공짜 아파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대기인원까지 감안하면 금년말까지는 약 230억원이 임대비용으로 투입될 전망"이라며 "사택이라함은 통상 무주택 임·직원이나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거주지가 마땅치 않을 때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원하는 사람마다 회사명의로 주택을 빌려 사용토록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수출입은행이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하는 것도 특혜"라며 "5년거치 20년 상환에 변동금리 5%로 시중 평균금리보다 낮게 대출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의 급료가 6억8,000만원,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1억원에 육박하는 수출입은행의 복리후생제도에 집이 멀쩡하게 있는 직원에게 집까지 제공하는 것은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영합리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연봉 상승률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직원 1인당 급여는 8,900만원과 7,800만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38.0%, 44.4% 늘어났다.

연봉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산업은행이 4년 만에 339명으로 2002년에 비해 640%, 수출입은행은 76명으로 76.7% 급증했다.

또 산업은행이 지난해 임직원에게 나눠준 성과급은 184억원으로 4년전에 비해 1493% 급증했고, 수출입은행은 5년간 72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에서 낭비한 예산이 182억원이나 됐다. 산업은행은 월차 휴가 폐지 보전수당으로 62억8,000만원을 썼고,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자체 직원으로 대체하는 데 42억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한나라당, “국책은행, 몰염치 극에 달했다”

한나라당은 11월 1일 17대 국정감사와 관련, "국책은행과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몰염치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국민행복지수 엉망인데 공공부문만 나홀로 천국 만든 사람이 누구와 누굴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물은 뒤 "공기업 사장, 임원 연봉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도 안되게 급증하고 4년내 연봉이 200%이상 오른데도 많고 어떤 곳은 성과급이 15배나 급증했다"며"직원 8인중 1명이 1억이상 연봉받는 조직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철저한 나눠먹기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적자가 나거나 적자폭이 커져도 나눠먹기가 심해진다"며 “어떤 곳은 빚을 배로 늘려가며 나눠먹는 등 잔뿌리까지 다 썩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안하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나홀로 웰빙,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좌파나 참여하고 기회주의적인 우파들이 일부 참여한 정부인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 신들도 참여하고 싶은 나눠먹기 정부의 수준까지 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국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예사로 무시하고 작년, 재작년에 지적한 것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무법경영하고 있는 것은 큰일이라고 개탄한 뒤 "무작정 조직 비대화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정부가 5년간 6만명 공무언을 늘리는 정부이므로 국영은행, 산하기관, 공기업 모두 같이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장이든 감사든 코드에 맞는 사람 위주로 낙하산 인사를 하다보니 약점으로 작용해 노조들과 타협해 이 모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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