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군에 배치된 도(道) 소속 공무원을 조속히 복귀 조치하고 시.군 간부공무원의 장기교육 기회를 확대하라"

경기동북부권 공무원 노조 및 직협 대표자 협의회가 각 지자체에 나와있는 5급 이상 도(道)소속 공무원 복귀와 시.군 5.6급 간부공무원 장기 교육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고양.광주.구리.남양주.동두천.성남.양주.양평.이천.포천.하남시의 공무원노조 및 직협 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양평군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5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의 조속한 복귀 조치와 시.군 5급 6급 간부공무원 장기교육 확대 등 2가지 안건을 채택했다.

각 지자체에 나와 있는 경기도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은 총149명(4급 25명.5급 124명)으로 고양(4급2.5급 9), 광주(4급1.5급1), 구리(4급1.5급1), 남양주(5급3), 동두천(5급3), 성남(4급1.5급13), 양주(5급2), 양평(5급3), 이천(5급2), 포천(5급3), 하남(5급3), 파주(4급1.5급4), 가평(5급1) 등이다.

협의회는 5급 이상 도(道)소속 공무원은 관선시기에 도지사가 재정 통제권, 감사권, 기구정원 승인권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시장.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도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시.군에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에서는 마치 시.군내 도의 5급 이상 정원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 민선시기에 와서도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란 명목으로 현재 140여명의 별도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 인사교류 정책은 경기도청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6급에서 5급 승진시 6~7년이 소요되는 반면, 도내 시.군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4년 이상이 소요, 승진소요기간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며, 7급, 6급 승진도 2배 이상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시.군 5.6급 간부공무원 장기 교육 확대는 시.군과 경기도의 전체 5급 정원은 2091명으로 시.군이 1699명에 81%를 차지하고 경기도가 392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5급 간부공무원 교육배정인원은 시.군이 5명, 경기도가 11명으로 정원비율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정과 갈등해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경기도가 시.군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현행 5급 및 6급 간부 공무원 장기교육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도는 정원 비율을 반드시 준수해 균형있는 장기교육인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동.북부권 공무원 노조 및 직협 대표자 협의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명부를 김문수 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