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완도입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이 무르익어 이제 곧 만산홍엽 만추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결실의 계절답게 최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라는 큼직한 열매를 수확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공사다망함을 알지만 완도군 행정의 난맥상을 접하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전해드릴 사연은 두 가지입니다.
1. 섬 여행등대 용역 관련 정보공개 처리 실태
2. 공무원의 기자 살해 협박 및 폭언..
1. 섬 여행등대 용역 관련 정보공개 처리 실태
(1) 경과
민원인은 올해 4월 초순 최근 6년간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집행된 관광용역 계약서 & 사후정산 내역 및 영수증빙을 요청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광과장 서길수와 축제팀장 이진범을 비롯한 팀원들은 관련 법령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궤변을 늘어 놓으며 정당한 정보공개를 한 달 가까이 거부하였습니다.
(2) 국민귄익위의 공개 결정
이에 민원인은 5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 제보를 하였고 7월말 권익위는 관광과가 규정 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문을 민원인과 군청에 송부하였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안부에 유권해서까지 받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3) 재차 정보공개 청구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재차 해당 3년간 사후정산 내역서 및 영수증빙 공개 청구를 하자 관광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6호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 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는 '이 경우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라고 밝히며,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인 2022년 청산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의 사후정산 영수증빙만이 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해당 시행령 조항의 올바른 해석
연도는 확실치 않지만 청산 슬로걷기 축제는 2017년과 2019년에 두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관광과는 의도적으로 과거 2년간 사후정산 증빙영수증 공개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시행령 조항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에 보조금을 받은 사업으로 한한다.
여기서 해당연도란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연도가 아니라 청산 슬로. . .추진위원회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축제를 실시한 해이며 따라서 각각 2017년, 2019년, 2022년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조항에서 한정한다는 말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년에 5천만원 이상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는 법룰상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 받는 민간 업체가 자신들 고유의 다른 사업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단체이자 보조금 받는 공공기관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집행한 내역으로 한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체 사업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저 조항의 명백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해당 연도에.........한정한다라는 조항에서 해당 연도를 들고 나와 이를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연도에 실시된 축제로 한정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관광과 직원들 국어시간에 많이들 졸았거나 문해력에 제약이 있나 봅니다.
관광과 주장대로 해석하면 2022년에 실시된 청산 슬로걷기 축제 사후정산 영수증빙 공개 청구를 2023년에 하면 받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연도에 축제 실시와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져야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거 완도고등학교 선생들에게 연락하여 시험 문제로 한번 출제해 보도록해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 지경입니다.
(5)관광과장 등의 폭언
이 사안을 둘러싸고 관광과장은 민원인에게 '나가! 나가! 나가라고! 당신은 기자도 아니야"라고 관광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폭언을 퍼부었으며 당시 축제 팀장도 "이런 xx ..."라고 험한 표현을 쓰며 휴대폰을 위로 들어 때리려는 모습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감사팀 이진영 주무관은 국민권익위 결정문을 제대로 관광과에 전하였느냐는 민원인 질의에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다 답하였고 이에 민원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큰 소리로 따지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민원 처리가 어디 있느냐 군수 면담하겠다 항의하자 이진영 주무관은 어디 할 테면 해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6)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
마지막으로 해담 증빙영수증은 축제추진위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관광과에 제출되며 당연 절차로서 군청 문서고에 보관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그렇다면 축제 추진위 주소와 위원장 연락처를 달라했는데 여태 답변이 없습니다.
2. 공무원의 기자 살해 협박 및 폭언..
축제팀장은 최근 민원인이 보도한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의 예산 전용 의혹 기사를 접한 후 막역한 지인 중에 민원인과 굿모닝뉴스 발행인을 잘 아는 일 시켜 기사를 내려달라는 강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축제팀장은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인은 축제팀장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기사 내리지 않으면 살인 사건 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는 대면 형식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언론사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자 기자에 대한 협박입니다.
이인선 회장 또한 7,8 차례 기자에게 전화하여 기사화하지 말라 신중하게 쓰라는 암묵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2가지 사안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즉각 실사를 통해 정보공개관련 법령뿐 아니라 일반의 상식에 준하는 행정구제 및 행정 처분을 구합니다.
군청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청구, 민원불편신고 등 공식 경로를 통하여 개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군수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수차례 목도하였기에 실례를 무릅쓰고 직접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견서 역시 중간에 내용이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전달될 것인지 얼마간 회의적입니다.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올린 점 부인하지 않으나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군수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주시길 권합니다.
송구하오나 완도군 행정 실태를 오래 관찰해온 입장에서 이 의견마저도 묵살된다면 제가 택할 수 있는 방편은 하나 뿐입니다.
어떤 민원이든 완도군청은 거치지 않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법집행기관 등등 중앙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처리.
올바른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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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