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앞으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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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14 09:19 조회3,82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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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시각] 공무원 정년연장 앞으로가 중요하다/김민수 공공정책부장 초미의 관심을 끌어온 공무원 노사간 단체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다. 지루하고 팽팽한 ‘샅바싸움’이 점쳐졌지만 노사는 서로 양보를 통해 협상을 매듭지었다. 막상 뚜껑을 연 결과는 싱거울 정도다. 지난 4일 본교섭에 돌입한 지 불과 열흘 만의 성과다. 관가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적잖게 놀라는 모습이다. 11만여명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주축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축으로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13일 만남에서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성과상여금제 개선, 임금교섭 내년 상반기 실시, 학교 근무자 근무시간의 교원 동일화 등 5개 의제에 견해를 같이했다. 이들은 14일 문구 수정을 통해 최종 합의문을 작성한 뒤 조인식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이 주목을 받은 것은 공직사회에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노사간 단체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5개 의제 가운데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올 공무원 정년 단일화라는 ‘핵폭탄’이 포함돼 있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외환위기(IMF) 이후 공직사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8년 개정된 공무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IMF 이전에 비해 정년이 1년 단축돼 5급 이상은 60세, 이하는 57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삭제돼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이가 발생했다. 노조는 IMF 당시 내려갔던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뿐이며, 인권위원회도 정년 차별 개선을 권고했고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변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조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엄청난 재정지출과 공기업 및 민간 분야에 불어닥칠 파급효과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심은 이른바 ‘철밥통’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막판 합의문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정부는 ‘정년 문제는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의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이번에 정년 단일화 가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이대로 협약이 체결된다면, 정부는 협약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교섭 효력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 정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차기 정부가 공무원 정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제시하게 될 후속 대책의 수위에 따라 노사 화합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단일화되거나 58세 또는 59세, 심지어 57세로 맞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년 단일화=하위직 정년 연장’이라는 등식으로 간주돼 하향 단일화는 사실 희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재계의 반발도 거셀 것이 틀림없다. 재계는 그동안 인위적으로 정년을 끌어 올려 법제화하면 젊은 인력 대신 고임금의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이 크게 늘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당장은 아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제 노사는 모쪼록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기 바란다. 노조는 궁극적인 사용자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정부도 노조 의견 못지않게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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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님의 댓글
공무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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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시기 적절하게 정책을 잘 내어 놓은것 같다. 젊은이들이여 좋은직장만 찾지 말고 미래의 비젼을 위하여 일손이 모자라는 알차고 비젼이 있는 중소기업에 눈 을 재발 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