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뇌물승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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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르미 작성일07-12-04 11:12 조회3,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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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공무원 뇌물인사가 만연하고 있다고 폭로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진급과 관련된 사례가 추가 폭로될 경우 파장이 오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10월 강근호 군산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 시장은 2001년부터 2004년 8월 정기인사 때까지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모두 1억65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강근호 전 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2003년 8월 임실군 사무관 승진자 6명이 군수와 측근에게 30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이철규 군수를 구속했다. 200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 전 군수는 2002년 1월 5명, 2003년 8월 1명 등 6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하면서 각각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당시 승진 1순위였던 임실군청 노모 계장(54)이 부인을 통해 3000만원을 이 군수 부인에게 전달했지만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관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장의 남편에게 돈을 주고 승진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7월 윤모 전 공주시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윤 전 시장이 승진 대가로 공주시 공무원 3명에게서 8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윤 전 시장은 자신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아내 오모(59)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당시 A 국장의 서기관(4급) 승진 대가로 5000만원, 같은 해 8월 B 계장의 6급 승진 대가로 1500만원, 2005년 1월 C과장의 사무관(5급)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달초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사무관 승진대상자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지구당위원장 박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인천 남구청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상자인 정모(47)씨로부터 “남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엄창섭 군수가 6급직원 A씨의 사무관 승진 부탁과 함께 1억3500여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현재 공판중에 있다. 검찰은 엄 군수는 A씨로부터 지난해 1~10월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엄 군수는 줄곧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7월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인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식 전 김포시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240만3000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이 해외출장을 앞두고 김포시 홍모 과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관련해 2회에 걸쳐 미화 2000 달러(한화 240만3000원)를 받은 혐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0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등으로 박희현(63)전 해남군수를 법정구속 하고,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군수께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청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군수의 부인 최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해 군청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에는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9월20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10월2일 군수직을 사직했다.
인천 = 이상원기자·전국종합 ysw@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공무원 뇌물인사가 만연하고 있다고 폭로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인사청탁과 관련된 뇌물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진급과 관련된 사례가 추가 폭로될 경우 파장이 오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4년 10월 강근호 군산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강 시장은 2001년부터 2004년 8월 정기인사 때까지 승진대상자 5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 모두 1억65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강근호 전 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2003년 8월 임실군 사무관 승진자 6명이 군수와 측근에게 300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당시 이철규 군수를 구속했다. 200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 전 군수는 2002년 1월 5명, 2003년 8월 1명 등 6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하면서 각각 3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당시 승진 1순위였던 임실군청 노모 계장(54)이 부인을 통해 3000만원을 이 군수 부인에게 전달했지만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관해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시장의 남편에게 돈을 주고 승진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7월 윤모 전 공주시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윤 전 시장이 승진 대가로 공주시 공무원 3명에게서 8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윤 전 시장은 자신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아내 오모(59)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당시 A 국장의 서기관(4급) 승진 대가로 5000만원, 같은 해 8월 B 계장의 6급 승진 대가로 1500만원, 2005년 1월 C과장의 사무관(5급) 승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이달초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사무관 승진대상자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한나라당 인천 남구갑지구당위원장 박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인천 남구청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승진 대상자인 정모(47)씨로부터 “남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엄창섭 군수가 6급직원 A씨의 사무관 승진 부탁과 함께 1억3500여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현재 공판중에 있다. 검찰은 엄 군수는 A씨로부터 지난해 1~10월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엄 군수는 줄곧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지난 7월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인사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식 전 김포시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240만3000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이 해외출장을 앞두고 김포시 홍모 과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관련해 2회에 걸쳐 미화 2000 달러(한화 240만3000원)를 받은 혐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0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등으로 박희현(63)전 해남군수를 법정구속 하고,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군수께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청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전 군수의 부인 최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해 군청 공무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에는 업자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9월20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10월2일 군수직을 사직했다.
인천 = 이상원기자·전국종합 ysw@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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