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은 자리 적어 1억5천만원 필요…정년 3년 늘어 돈줘도 연금 등 더 유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28일 매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하급직 공무원 사회에서 매직이 성행하고 있고, 이는 고위직과 하위직 간 정년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매직 실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급이 5급으로 올라가는 데 행정직은 5천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한다. 기술직은 자리가 더욱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매직은 공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승진할 필요가 있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3년 정도 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 퇴직 후에 공무원연금도 더 많이 받는다. 게다가 과장이라는 직책을 누린다.
따라서 3년간 월급을 (지자체장에게) 모두 줘도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장도 매관매직에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7급 이하는 어떤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먼저 6급이 돼야 한다. 따라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다만 액수가 좀 더 적을 뿐이다.
-주로 지방에서 이런 매관매직이 성행하나.
▶지방에는 5급 자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매관매직이 상대적으로 많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모든 5급 자리가 이렇게 거래된다는 것은 아니다.
-관련 조사자료를 갖고 있나.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 국가청렴위원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공노총은 전국적으로 조합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단지 소문이나 풍문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정말로 매직이 심각한가.
▶외환위기 이전인 80년대에는 5급으로 승진하는 데 500만∼1천만 원이 들어갔다. 당시 집 한 채 값이었다. 군청의 행정계장은 군수와 부군수 다음의 요직인데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했다.
행정계장도 돈을 내야 승진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더욱 심해졌다. 외환위기 이전에 6급 이하 정년은 58세였지만 3년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정년은 61세였다.
따라서 돈을 주고 5급 승진을 하지 않아도 61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5급 승진을 못하면 57세로 공무원 생활을 마쳐야 한다. 매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관선 때보다 지자제 실시 이후 이런 부패가 더 심해졌다는데
▶그렇다. 일선 시·군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왕국이다. 관선 때는 시·군간 인사교류가 자주 있었지만 지자제 실시 이후에는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존재가 되어버렸고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자치단체장이 승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비밀유지가 되기 때문에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에 비할 바 없이 안전하다.
-제도적 해결방법은 없나.
▶6급 이하와 5급 이상의 정년이 같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든다. 5급이 되면 정년이 3년 연장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은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직언을 못한다.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6급 이하의 정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지난 1978년 경산군 공무원으로 시작, 이듬해 대구시청으로 옮겨 근무를 해오다 1993년 대구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초대 회장을 맡았고 지난 2005년부터 공노총 위원장(재선)을 맡고 있다.
매일신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