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동영 `공무원 수 동결` 이회창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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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7-12-11 09:33 조회3,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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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작은 정부 지향과 공무원 수 동결을 공공부문 혁신 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 부처들을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대(大)부처 대(大)국제'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는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을 현행 95만 명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도 10%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이 후보는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양대 원칙으로 내세운다. 민영화에 대해선 "산업은행 민영화로 20조원을 절감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민영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정부 예산 10% 절감 ▶공무원 수 동결 등을 통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큰 줄거리에선 이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기업 민영화의 원칙도 "시장성 있는 공기업부터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후보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공무원 보수를 100대 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 민영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며 보완책 마련을 공약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공무원 수와 관련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나라당 총재 시절부터 한국전력이 민영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요즘도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민영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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