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유지, 정부부처 통폐합 등 기능 축소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 당선자는 줄곧 차기정부 조직개편 방향으로 '대부(大部)처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사 기능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2개 이상의 부처를 하나로 줄이는 등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 시중에도 갖가지 예상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어 각 정부 부처는 개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논리 개발에 한창이다.

이 당선자는 차기정부에서 부처 수와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조직 세분화에 따른 낭비요소를 없애고, 정부부처간 벽을 허물어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 골격은 공무원 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정부부처는 축소하겠다는 것. 인위적인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 18부·4처·17개청인 중앙 정부 조직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41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 위원회도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공약집에서 중앙부처의 정확한 숫자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10여 개 전후'로 축소한 OECD 국가들 사례를 제시했다.

이 당선자가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만큼 정책 역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문제 등 '성장'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한 정부조직으로 경제정책 수석 부처인 재정경제가 꼽히고 있고, 개편 방안에 대한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우선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해 과거 재무부의 형태로 돌아가고, 거시경제 정책과 정책조정 기능은 기획예산처와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참여정부 최대 수혜 부처인 기획처는 조직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당선자가 내세운 '작은 정부'와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내심 재경부 국고실을 흡수, 과거 경제기획원과 비슷한 국가전략기획원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지원처로 축소 또는 행정자치부와 결합한 행정예산부 신설 등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통폐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자부의 기존 산업정책 부문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합치고,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자원 분야는 따로 부처를 만드는 방안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지만, 다른 부처는 산자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설이 떠돌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능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폈기 때문이다. 규제 철폐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 경쟁정책 운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방어논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수산부는 농림부로의 통합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청을 부활해 어민 관리 분야를 넘기고, 해운 물류 분야는 건설교통부, 수산물 유통 등의 분야는 농림부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해수부는 중국·일본 등이 해양기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방어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참여정부들어 조직이 커진 통일부도 기능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개방유도 측면에서 외교통상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외교·안보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통일부에서 외통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양 부처의 통합설도 흘러나온다.

이 밖에 도로건설과 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통합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국정홍보처 등 특정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부처는 기능 중심의 다른 부처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와 여성부 등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무조건 두 부처를 합쳐 놓는다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부처와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