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줄이고 군살 뺄 재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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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맨 작성일08-01-03 09:28 조회2,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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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안줄이고 군살 뺄 재주 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정부조직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위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TF'를 중심으로 조직개편 논의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순 안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측은 이와 관련해 기능 위주의 재편 방침을 이미 밝혔다. '대부대국(大部大局)' 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겠지만 무조건 공무원 수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정부는 꼭 해야 할 일만 담당하도록 하겠다면서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겠다니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규제 개혁을 논하는 처사는 허구일 뿐이다. 효율을 말하면서 공무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비효율을 안고 가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이 당선인은 대선 당시 군살없이 능력있는 행정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가예산의 10%를 절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공부문 3대 주요공약'에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지방 공무원을 합해 6만5000여명이나 늘어 인력 및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서비스형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잘 하는 것은 민간에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 전 공무원 눈치부터 보는 듯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후보를 뽑은 표에는 그 같은 공약에 대한 지지가 내포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총선을 앞둔 만큼 공무원 조직을 흔들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국가적인 대계(大計)보다는 목전의 계산을 우선시한 처사로 대단히 우려스럽다. 만약 공무원의 신분이 법률에 보장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싶다면 스스로 약체 정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 당선인이 진정 '747 공약'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 조직의 기능 조정과 축소를 좀 더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쿠키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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