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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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완도인 작성일24-04-18 10:05 조회2,850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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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말까지 체납자로부터 1080억원 가상자산 징수
현금징수 못한 금액 134억원.. 올 상반기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한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직접 매각해 현금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체납자가 본인의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으로 바꿔 세금을 내는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 했다. 이 가운데 압류만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134억원(3017명).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거래소 계정을 동결한 후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그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체납세액 징수 방식은 체납자의 현금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세청은 별도의 현금화 절차 없이 곧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변화를 꾀해 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전국 133곳 세무서 전체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법인 계좌 개설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청도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와 빗썸에서 개설한 바 있다. 국세청도 검찰과 같이 두 거래소와 소통하며 국세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한 뒤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각 절차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계획을 사전에 통지한 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세무서 법인 계좌로 체납자의 코인을 이전받아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매각자금 체납액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며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직장인소리님의 댓글
직장인소리 작성일
동원령 내리고 누가온지 안온지
확인하는 꼰대문화
꼰대님의 댓글
꼰대
작성일
장례식장에 직원 동원해 구두 정리.. 미풍양속에서 적폐로
지난해 여름 무렵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인천지방국세청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비판글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듯 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한 관리자가 직전 지방청장의 가족장례식에 해당과 직원들을 하룻밤 동안 동원해 구두를 정리하게 하고 손님맞이를 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관리자와 지방청장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기됐지만, 국세청 직원이나 국세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금방 유추할 수 있었다.
미풍양속 vs 꼰대문화
다른 조직에 비해 상명하복 문화가 만연한 국세청에서 이 같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들어 잦아들긴 했지만, 관리자의 장례식에 직원이 동원되는 일이 블라인드 글에서 나타났듯 종종 일어나곤 한다. 당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뿐 아니라 다른 공직사회에서도 장례식 때 직원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국세청은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라고 답한 바 있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금지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다.
미풍양속 차원에서 아래 직원의 도움을 좀 받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워라벨과 개인생활을 우선시하는 MZ세대에게 '1박 구두정리'는 꼰대 문화와 적폐의 산물 그 자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문제를 떠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의 대표가 부친의 장례식에 출장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직원 40여 명을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직원들은 신발과 화환 정리는 물론, 조문객의 동선 안내, 운구 등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회사 익명게시판에는 불만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결국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다.
대표이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원 동원, 앞으론 보기 힘들 것"
최근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미담 아닌 미담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국세청 안팎에 소소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있었던 장모상에서 부고를 게시하지 않고 조의금과 근조화환도 사양하면서 그야말로 '조용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인데, 당연히(?) 직원 동원도 없었다는 전언이다.
조의금까지 거절한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지만,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오 청장의 마음은 잘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 오 청장은 이후 상가에 방문했던 직원들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며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청장의 이런 일화가 퍼지면서 국세청 내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 국세청 직원은 "안 그래도 요즘은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하면 바로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오 청장의 미담이 화제가 된 이유는 당연한 일을 그동안 당연하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이 관리자의 장례식에 동원되는 일은 앞으로 쉽게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미풍양속님의 댓글
미풍양속 작성일완도는 기본인디
곧 터진다님의 댓글
곧 터진다 작성일
일못해도 나한테 돈 잘쓰니까
부족해도 내말은 잘 들으니까
해준 사람이나 받아먹는 사람이나 똑같지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데
곧 터진다
코드님의 댓글
코드
작성일
제일중요한것은 코드가 맞아야 됨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헤례허식이 만연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