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민영화 검토 공무원노동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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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5-08 09:42 조회3,9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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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치료와 일부 진료비 혜택을 주고 있는 국립경찰병원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부속기관 가운데 경찰병원과 같은 이른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민간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와 경찰내부가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민영화는 국민치안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방침을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관의 의료와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경찰공무원에게 국민의 안녕보다는 스스로의 보신을 위해 직무유기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월 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부분적인 민영화’ 등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민간의 시장논리로 가는 것”이라며 “수익을 제일의 목표로 두는 병원이 범인검거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직 경찰관들도 불만이 크다. 서울지방경찰청 한 하위직 간부는 “정부의 최종결론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간이양을 한다면 경찰에 대한 배려가 예전만 하겠느냐”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몸 사리지 않고 뛸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내부에서는 거액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국군통합병원과 비교하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외면을 비판하고 있다. 업무중 다치는 경우가 군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경찰병원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민영화라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경찰관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내 일반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병권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각 부처의 부속기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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