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신문 소유권 문제제기의 중간 결산

1. 수년 전 김** 편집국장이 완도신문의 인수를 계획하고, 김 편집국장을 포함하여 몇 사람이 함께 인수문제를 의논하던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완도신문이 군민의 출자로 창간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민주적 전통으로서의 완도신문 창간의 역사적 가치에 주목한 저는 김 편집국장에게 수시로 주식회사 전환과 원출자자에 대한 주식교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지난 6월 20일 경, 저는 김 편집국장으로부터 ‘원출자자 문제는 이** 전 완도신문 사장이 회사를 매각한 시점부터 완도신문과는 무관한 문제’라는 요지의 의견을 듣고, 완도신문 소유권 문제를 공론화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완도신문은 주식교부를 전제로 한 다수 군민의 출자에 의해 창간되었으나, 이후 주식교부는 물론이고 단 한 번의 주주총회도 없이, 관리를 위임받은 사장과 편집국장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매매계약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인정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았지만, 정의와 도덕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진실을 추구해 온 김 편집국장에게는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3. 이후 완도신문 소유권 문제는 다소 소란스런 과정을 거쳐 공론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의미 있는 김 편집국장의 발언을 B씨와 C씨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도신문의 소유권 문제 제기는 완도신문의 정통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한다. 원출자자의 명단은 나도 가지고 있다. 주식을 교부할 계획이 있지만, 신문인쇄 비용의 부담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발언을 들은 두 분은, 제가 전에 김 편집국장에게 함께 만나자고 제안한 다섯 분 중에 포함됩니다. 이에 저는 역시 다섯 분 중에 포함된 D씨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선 당장에 실행을 못하더라도, 완도신문 홈피나 지면, 또는 민주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등 어느 곳에 공식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음을 공표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D씨가 ‘전달’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 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김 편집국장으로부터 반응이 없어 일단 중간보고서로 정리합니다.

5. 저는 김 편집국장이 B씨와 D씨 등 여러 인사가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미 공식화를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제안대로 ‘공고’하는 것은 단지 요식적인 절차로 사료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정의와 도덕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진실을 추구해 온 김 편집국장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8. 9. 11.
김갑천 올림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5대운동 완도본부 창립준비위원장
전 네덜란드 국립라이덴대학교/IIAS 한국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