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부 부처는 물론 관련 시민단체, 인수위 내부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재훈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MB표 정부조직안`의 각론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양경찰청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붙은 것, 국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실장 산하로 가는 게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얘기다. 부처별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아무리 작은 부분도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급해도 문제점은 차근차근 짚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부처 통폐합에 가린 정부조직 개편안의 작지만 중요한 쟁점들을 짚어 봤다.

① 과기부폐지 인수위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

과학기술부 분리 후 통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과기부 산하단체와 노조뿐 아니라 연구소 일선과 학계, 인수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학(기초기술)과 기술(응용기술 및 산업기술)을 분리해 각각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11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예산의 종합적인 기획ㆍ평가ㆍ분배ㆍ조정 기능을 누가 맡을지 △우주 핵융합 차세대원전 등 거대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투자가 가능할지 여부다.

만약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위의 세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최근 과학기술한림원 등 8개 주요 이공계 학회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긴급토론회에서도 `교육부 개혁을 위해 과기부를 분리시켜 통폐합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선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부와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 전체의 R&D 투자를 총괄기획할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원자력 부문은 반드시 교육과학부에 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금감원-금감위ㆍ재경부 감독권한 놓고 싸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설 금융위원회 권한을 놓고 감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김용덕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금감위ㆍ금감원 고위직 3명씩으로 구성된 공식 협의체를 만들 테니 이 문제와 관련한 직원들의 비공식적 행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지만 금감원에서는 사실상 이 지시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신설 금융위원회설치법안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의 목소리만 반영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합의제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금감원장은 위원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데다 금감원장과 부원장ㆍ부원장보 임명권이 금융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감원 인사권을 완벽하게 틀어쥐어 금감원은 단순히 금융회사 검사ㆍ제재만 하는 손발 기능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재경부ㆍ금감위에선 금융감독 효율성을 위해서 심의ㆍ의결기구인 금융위에 대부분 권한을 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서비스 소비자들인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일된 창구가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③ 재경부 "국세심판원, 총리실 이관땐 역효과"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 조직인 국세심판원의 국무총리실 이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방세 관련 심판조직과 통합은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심판조직을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실장에 부속되면 독립성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 전문가는 "표면적으로 지방세심판기능을 합쳐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것은 맞아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심판원 몸집만 불리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민간 세제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재경부 세제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국세심판원이 별도 조직으로 떨어져 나갈 경우 인사교류가 힘들어지고,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행자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1대1 통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심판원 안팎에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을 계기로 심판원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이 기회에 심판관과 조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④ 해양경찰청을 왜 농수산식품부에 보내나 ?

해양경찰청이 농수산식품부의 외청으로 개편되는 데 대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의 업무 중 수산업무 비중이 작음에도 농수산식품부로 옮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현재 해경의 업무는 4개 부처에 걸쳐 있다. 해양방제기능은 환경부와 , 항만관리, 화물선 출입관리 등은 국토해양부와 관련이 있으며 해양 방위를 담당하는 국방부와도 연관을 맺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와는 수산업무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정부혁신 TF팀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해양경찰청의 직무 분석 결과 43% 정도가 어민을 지원하는 역할에 해당한다"면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주변에서는 "수산업무가 해경의 주업무가 아닌데 농수산부로 가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한 간부는 "해경이 어선의 안전조업을 유도하고 불법조업을 막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해경의 전체 임무 중 매우 미미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⑤ 철도공사 돈되는 사업만 민영화 추진 논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산업 민영화의 밑그림은 `사업 분할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다. 민영화 1단계로 철도 시설의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시설부문을 성격이 비슷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다. 이어 2단계로 운영 부문을 필수 공익 부문만 남겨 놓고 민영화시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단계 민영화 방안 중에는 모든 여객 운송 업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과 KTX 부문은 남겨 두고 지하철 1ㆍ3ㆍ4호선 가운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을 장기적으로 서울 메트로와 통합한 뒤 민영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철도 산업의 분할을 통한 단계적 민영화는 민영화를 통한 효율 극대화와 함께 민영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나 운임의 급속한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적자 부문만 정부가 떠안고 수익성이 있는 부문을 민영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획일적으로 분리하고 운영 부문도 노선에 따라 분할 매각할 경우 돈되는 사업에만 민간 사업자가 몰리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은 정부가 계속 떠맡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표 기자 / 조시영 기자 / 김태근 기자 / 박승철 기자 /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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