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사태 후 각종 정책 추진력 잃어

지지도 의식, 부동산稅도 여론 눈치만

이명박 정부가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웠던 공기업 민영화, 규제 개혁, 지역 개발전략 등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들은 이해집단의 저항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속속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도 개혁 의지가 퇴색된 알맹이 없는 내용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 한 건도 없었던 공기업 민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던 대선 공약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공기업 민영화 포기하나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백지나 마찬가지였다.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하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는 통폐합하고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 재조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추상적 전략 네 가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순부터 각 부처별로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기업 개혁작업을 각 부처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 기관들이 소속 정부 부처 관료들의 '밥그릇(퇴임 후 일자리 등)' 역할을 해온 점에 비추어보면 이런 방침은 사실상 공기업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현 정부는 6월 초에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공기업과 정부 보유 기업 40~50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었다. 그러나 쇠고기사태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추락하자 한나라당 주도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접고 말았다.

앞으로 민영화 계획이 추진되더라도 저항력이 약한 소수 공기업 중심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盧정부 때 박은 '대못' 못빼

공기업 민영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역 발전정책 추진전략'은 노무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수도권에 있는 178개 공기업·공공기관을 2012년까지 비(非)수도권으로 이전시키고, 이전 예정지인 전국 10개 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노무현 정부(2005년)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 정부는 당초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공기업의 지방 이전정책을 수술할 예정이었다.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런 방침도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선(先) 공기업 지방 이전, 후(後) 혁신도시 개발'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대신 지방 이전이라는 '대못질'을 해놨는데 이걸 이겨낼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혁도 '선(先) 지방 개발,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노무현 정부의 틀에 갇히고 말았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엔 '혁파'라는 말까지 써가며 의욕을 보였던 규제개혁이 대기업 및 수도권 규제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연간 공장 증설 면적 제한)' 폐지의 경우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유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쇠고기사태로 추진력과 신뢰에 큰 손상을 입어 경제정책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퓰리즘 정부'로 가나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을 비판하며 집권했지만 출범 5개월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인사와 정책 실패로 추락한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 회복에 급급하면서 각종 개혁원칙과 방향이 표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임원은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정책 대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 대선 공약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부동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 지방 경제가 한계 상황에 몰리고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반대 여론을 의식해 부동산 규제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면서 "현재의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면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