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대의원대회 추진방안 논의‥가결돼도 선언적 의미뿐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양대 공무원 노동조직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정부조직 개편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발해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사 전공노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불신임한다 해도 법률적, 제도적 구속력은 전혀 없어 선언적 수준에 그칠 뿐이나, 공무원 노조가 그런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상당한 파장과 혼란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7일 전공노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충남 공주대학교에서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공무원연금 개혁 ▲ 중앙.지방 공무원 퇴출 ▲ 중앙.지방정부 조직개편 ▲ 상수도 민영화 등의 일방적 추진을 사유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실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집행부 회의에서 대통령 불신임 의견이 제기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통령 불신임 여부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공무원의 권익과 직결된 쇠고기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고가 불신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경우 11일부터 각 지부별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불신임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불신임 안건이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전공노 측과 접촉하고 있으나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쟁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방침을 지지하는 공무원들도 많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공노가 대통령 불신임 사유로 내건 사안들이 대부분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거나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된 것이어서 과연 이런 문제에 공무원노조가 개입할 수 있느냐는 비판론도 상당하고 심지어, 전공노 내부에서도 `정책적 사안으로 대통령 불신임안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와 함께 공무원 노조의 양대 축인 민공노(전국 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공노가) 대통령 불신임안을 추진하는 배경을 일정 부분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전공노 안팎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일단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