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차입 '先시공' 허용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국도나 철도건설 사업에 재정은 물론, 민간자본까지 투입돼 속전 속결방식으로 끝낸다.

이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각종 건설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대폭 줄게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先)시공'을 허용, 공기단축으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축소하고 지역주민 불편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선투자를 받아 사업을 할 공사는 53건으로 대상은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 가운데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 현재 교통상황이 안좋은 구간, 교량 등 한번 사업에 착수하면 연속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5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2천억원 규모이며 이미 2조2천억원 이상이 투입됐고 올해 예산으로는 6천927억원이 잡혀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교통체증이 있는 강원도 정선 신동과 남면 문곡을 연결하는 38번국도 공사가 민간자금이 투입돼 올해 내에 완공되며 연속시공이 필요한 성남-장호원간 3번 국도 3개 구간에도 선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전남 고흥 금산과 도양을 연결하는 27번 국도와 전남 완도의 군외-남창간 13번 국도, 경남 마산의 진동우회국도, 경기 양주의 장흥송추 우회국도, 강원 춘천의 신북-북산도로 등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민간투자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 공공 공사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시공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공공보증을 설 수 있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자본 투입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공사비가 4~5% 절감되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 시공사 등에 보상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도 개정된다.

재정부는 올해는 국도 건설사업에 3천억원 규모의 선투자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정대상을 대폭 늘려 초과 시공물량을 1조원 이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대상도 올해 일반국도 중심에서 철도와 댐 건설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제도 도입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압력이 있을 수 있어 중장기 SOC 투자규모를 고려해 사업규모를 적정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공사도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이 1,2년씩 늘어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 경우 민간자금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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