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치 앞도 못보는 '할당식' 공무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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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5-21 09:23 조회2,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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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증가로 공무원의 충원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강제 할당식 감축으로 공무원을 줄여야하는 처지에 놓이면서한치 앞도 못보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95만 명인 경기도 성남시의 인구 수가 올해 말까지 8만7천여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판교 신도시 입주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분당구청을 2개의 구로 나누면서 공무원의 정원도 늘일 계획을 세워왔다. 그러나, 성남시는 정부의 획일적인 인력 감축에 의해 당장 166명의 공무원을 줄여야 한다. 성남시가 분구가 되면 감축한 공무원을 1년도 안돼 다시 충원해야 해 행정력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용인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말까지 보라와 구성, 흥덕지구의 입주가 이뤄지면 5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지만 95명을 감축해야 한다. 화성시도 앞으로 5년동안 동탄 제2신도시 개발 등으로 50만명이 증가하지만 우선적으로 106명을 줄여야 할 처지다. 수원시 역시 2010년 광교택지지구 개발로 7만7천여 명이 증가하지만 78명을 감축해야 한다. 평택과 의정부, 시흥, 광주시도 비슷한 처지다. 공무원 노조는 한치 앞을 못보는 행정이라며 강제적인 감축을 비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윤순석 경기지역본부장은"정부의 일률적인 5% 감축으로 경기도의 경우 당장 7~8만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시군은 대책이 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를 예측하는 인력 감축이 아닌 과거 정부에서 늘인 증가분을 줄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감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총액임금제와 함께 공무원 충원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일까지 전국 시도로부터 인력감축안을 넘겨 받아 탄력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노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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