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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연금개혁협의회 국무총리실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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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뉴스 작성일08-04-24 09:20 조회2,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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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간 조정을 맡는 공적연금개혁협의회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다.

총리실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정책조정'에서 '국정조력'으로 역할 변경을 선언했으나 연금개혁 문제의 경우 관련부처가 많고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작업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최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합의해 총리실에 공적연금개혁협의회를 두기로 했다"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관련한 개혁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통합과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제도 개선,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문제 등을 협의·조정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작업도 의뢰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위원장)과 5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연금개혁 프로그램을 주도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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