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72.7% “조직몰입도 높다” 인식, 94.8% “공무원노조 신뢰”

<한국노동교육원 ‘공무원참여 현황과 발전방향’ 7월 월례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몰입도에 대해 72.7%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음 이상이 32.8%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신뢰는 94.8%가 높음 이상으로 나타나 노조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7월 22일(화) 한국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공무원 참여의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재춘 노동교육원 교수의 ‘공직사회의 공무원참여와 노사관계’를 통해 나타났다.

박재춘 교수 ‘공무원 참여의 실태조사’소개

박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공무원참여의 실태조사’를 밝혔는데,이는 2006~2008년까지 한국노동교육원 교육수료생 중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설문기간 5.1~6.16. 958명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공무원들의 현장에서 제안제도는 ‘양호한 편’과 ‘매우향호’를 합해 양호하다는 응답이 31.8%,‘미흡한 편’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30.5%로 나타났다. 서비스향상운동과 문제해결팀 같은 현장 참여는 ‘양호’이상이 각각 52.4%, 35.2%로서 다른 참여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는 ‘양호’ 이상이 11.9%에 불과하고, ‘미흡한 편’ 이하가 55.8%에 달해 고충처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획과 조직개편과 같은 중장기적 전략에 대한 참여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41.2%와 48.3%가 참여기회가 없다고 응답했다.

공직사회의 직무(업무)설계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10.2%만이 높다고 응답했고,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인사고과 및 승진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인사고과(51.5%), 승진제도(49.5%)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등 직무설계와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0.3%만이 “고용보장정도 높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40.3%만이 고용보장정도가 높다고 인식했으 며 보통 39.7%, 낮음 14.8%, 매우 낮음 5.2%로 나타나 최근 공직 사회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다분히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60.3%가 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했으며, 노조몰입도와 노조 신뢰도 역시 각각 66.6%와 94.8%가 높음 이상으로 나타나 노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위간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음 이상이 29.8%이며 낮음 이하로 응답한 공무원은 33.7%로 나타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가 안정적이라 응답한 비율은 26.0%에 그친 반면, 불안하다는 응답은 29.3%로 나타났다. 박재춘 교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선진화, 공무원연금 개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노정간 문제접근 및 해결방법이 공무원 노사관계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 참여의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62.7%로 가장 높고, 일방향적 상하간 의사소통 49.1%, 인사상 불이익 34.1%, 구성원의 낮은 참여의식 31.6%, 기관장의 의지부족 24.1%, 정책 및 의사결정에 미반영 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위한 조직문화 확산 필요” 67.4%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참여를 위한 조직 문화 확산(67.4%)이 가장 높았고, ▲인사상 불이익 제거(65.4%),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반영(64.4%), ▲인센티브 제공(59.7%),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57.5%), ▲기관장의 의지(56.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본부장,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노광표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채길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서형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공무원 참여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