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 쇠고기 금지’ 결의안

통과 보름만에 취소시켜

서울시 관악구 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공공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보름만인 4일 뚜렷한 이유없이 취소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관악구 의회는 지난 7월18일 정례회를 열어 이동영 구 의원(민노당)이 발의한 ‘관악구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참석한 의원 18명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등 관내 모든 공공급식 시설과 관악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 전부에 대해 식재료 사용 때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안이 통과된 지 보름 남짓한 지난 4일 갑자기 임시회를 소집해 이 결의안을 취소하는 안을 찬성 13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의안을 취소한 이유는 이 결의안이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식 의견과 반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한나라당 장동식 의원은 “한나라당 중앙당의 지시는 없었다”며 “안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통과시켰는데, 언론에서 이를 ‘미국산 쇠고기 거부’ 움직임으로 보도해 고민 끝에 결의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발의한 이동영 의원은 “자신들이 통과한 결의안을 다시 뒤집음으로써 관악구 의회는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됐다”며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이런 관악구 의회를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악구 의회의 정당별 분포는 한나라당 13명, 민주당 8명, 민주노동당 1명 등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