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개 지방의회 의정비 내린다
ㆍ기준안 입법예고… 평균 10만 ~ 1925만원 줄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비에 대한 기준안을 처음으로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국 246개 지방의회 중 의정비가 과다 책정된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올해보다 적게는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1925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

행안부는 17일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기준안을 제시해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의회를 특별·광역시·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 50만명 미만 시, 도·농 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 유형별로 구분하고 지자체별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산출했다.

의정비 기준액 산출결과 전국 246개(광역 16개, 기초 230개)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광역 12개, 기초 186개)의 올해 의정비가 내년도 기준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기준액보다 올해 의정비가 적은 지방의회는 48개(20%)에 불과했다.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기도의회의 기준액이 5327만원으로 결정돼 올해 책정된 연봉 7252만원보다 1925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도 올해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했으나 내년도 기준액은 5371만원으로 1433만원이나 초과했다. 부산시의회도 913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서울지역 구의회의 의정비가 크게 삭감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서울지역 25개 지방의회 중 강남구만 942만원을 올려야 하고 나머지 24개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내리라고 권고했다. 특히 중구(339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구는 1103만원(서초구)에서 2107만원(동작구)까지 의정비를 줄여야 한다.

행안부는 서울과 함께 울산지역 4개 구의회도 1145만(중구)~1416만원(남구)씩 의정비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또 대전시내 5개 구의회의 의정비도 평균 3622만원으로 기준치를 168만원 초과했다며 인하를 권고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나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고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은 심의위원을 선정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의정비 심의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내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가이드라인에 추가 적용해 공무원 보수와의 형평성도 고려키로 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의원 의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출처] 경향닷컴 / 입력: 2008년 08월 17일 17: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