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민주개혁 세력에게 드리는 고언

김 갑 천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5대운동 완도본부 창립준비위원장

전 네덜란드 국립라이덴대학교/IIAS 한국학교수

최근 완도신문의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과정은 좀 소란스러웠지만, 이 문제 자체는 청해진 완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의 심화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완성되었고, 이제 민주주의를 관습화하고 체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도 그러한 체화 과정의 일부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관습화 또는 체화가 왜 중요한지는, 현재 우리 국민이 부딪치고 있는 정치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사람 하나,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경찰이나 검찰, 관료들의 행태는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으로 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의심치 않던 국민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아직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으로 체화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화의 궁극적 관건은 민주주의의 관습화와 체화이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습화와 체화는 법이나 제도를 갖추는 일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적 삶의 오랜 전통이 민주주의의 관습화와 체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역신문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전통을 수립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신문의 창간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역신문의 창간보다 앞섰다면 더욱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역사일 것입니다.

유가 부수 전국 1위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수혜자로 4년 연속 선정되어 탄탄한 기반을 자랑하는 해남신문은 1990년 6월 22일에 창간되었습니다. 550여 명의 주주를 가진 해남신문은 초창기부터 정기적인 주주총회를 통해 편집과 소유를 분리하여,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신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도신문은 이보다 3주 빠른, 1990년 6월 1일에 창간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완도신문을 이 모 사장의 소유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 모 편집국장이 완도신문을 인수할 무렵 우연히 어떤 분으로부터, 완도신문이 군민모금에 의해 창간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은 다른 분으로부터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완도신문에 대해 국민모금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을 대할 때와 같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과 민주개혁 세력 선배들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박철웅 씨의 소유에서 다시 ‘민립’으로 환원된 광주 조선대학교의 사례가 겹쳐 보였습니다.

출발이 군민모금이었다면 주식이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어도, 혹은 모금기록이 분실되었어도 여전히 군민이 주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도신문은 군민의 것입니다. 김 편집국장도 “지금껏 완도신문을 단 하루도 제 개인 소유로 생각한 적 없”으며 “우리 모두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완도가 진정 민주화된 시민사회라면 이런 사유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군민의 신문인 완도신문의 사유화를 묵인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할 반민주적 반시민사회적 관행인 ‘패거리주의’의 일단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까지 이러한 정서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다면 지역의 시민의식은 언제 성숙하겠습니까?

완도신문에 대한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계약은, 만약 초기 출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 사장이나 김 편집국장은 엄밀히 말해 위임받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편집국장은 완도신문 창립 초기의 직원으로서, 이 모 사장 이상으로 완도신문의 창간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김 편집국장은 어느 분이 완도신문 초창기 출자자의 주식 문제를 거론하자, 출자자들이 신문을 공짜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 값(출자금)을 다 치룬 셈이어서 주식을 나눠 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합니다. 김 편집국장은, 이 모 사장이 “10년이 넘도록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기부금의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지역의 민주개혁 세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완도신문의 사유화는, 완도신문의 창간을 주도한 여러분의 묵인이 없다면 실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치는 비판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386처럼 동료들의 ‘실수’에는 눈을 감았습니까? 여러분은 권력자를 향해 민주와 정의를 외치면서 스스로는 가장 본질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을 만큼 반민주적입니까?

물론 김 편집국장은 우리 지역의 정치발전을 위해 ‘소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완도신문이 상처를 입으면 군 집행부를 견제하는 전열이 크게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는 바느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바로’(直) 서야 제대로 ‘정론直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한 ‘개인’이 믿을 만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개인’이 ‘시스템’보다 더 민주적이거나 효율적일 수는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주화운동 또는 민주시민운동의 주요 동력은 정당성입니다. 운동의 핵심세력은 외부를 향해 정의와 민주를 외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 ‘자기부정’에 가까울 만큼 철저한 비판의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민주화’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만 관대하면, 여러분도 앞으로 노무현정부의 386처럼 군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소중한 민주전통도 살리지 못하는데, 군 집행부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일까요? 경험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민주적 전통과 관행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새로운 군 집행부가 누구이든 오히려 여러분의 의사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소안과 신지를 중심으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전통에 걸맞게 저 거대하고 운동가도 많은 해남에 앞서, 민주화를 향한 군민의 염원을 모아 완도신문을 창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자신들이 한 일의 가치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창간 당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분들이 나서서, 원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일일이 확인하여 공개적인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을 나눠주도록 유도하십시오. 그렇게 군민과 더불어 대의명분을 바루고 전통을 세워 완도신문이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으로 군민의 신문 완도신문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완도의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