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근무경력 미달자가 일반직 공무원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이유를 밝혀라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 전보, 특채 등 돈을 매개로 공무원인사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되지 못한다.

완도군처험 대부분 중소 자치단체는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아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도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틈을 타 특채 등을 통한 인사부정이 반복되어도 개선은 커녕 말썽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전라남도에서 치러진 '2008년 제1회 시군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특별임용시험'에 우리군 기능부 기능직 공무원이 응시했다. 이로 말미암아 완도군 공직사회 내부의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 불신과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경력자 특별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특별임용 요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제4항, 제9항 응시자격 전라남도 2008년 공무원 충원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시군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임용 예정 직과 관련한 직무분야 해당 직급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시군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총 52명을 선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시험이다.

우리군에서는 총 23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응시했다. 여기서 4명이 합격 해 일반직 공무원이 됐다. 문제는 법으로 규정한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일부 기능직 공무원이 어떻게 응시했고 합격하게 됐냐는 것이다.

시험 주관은 전남도에서 하지만 근무경력, 자격 기준의 증빙자료가 되는 문서는 응시자를 추천하는 우리군 등 일선 시군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군 출신 응시자는 처음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1명이 근무경력 미달자가 포함됐다.

우리군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류를 조작해 응시하게 했을 가능성 두 가지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자격 기준 서류를 우리군에서 조작했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근무경력 미달자가 4명의 우리군 출신 합격자 중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군은 자격을 갖춘 1명의 선의에 피해자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희생 제물로 삼아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피해자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염원한 공무원 꿈을 이루지 못했다. 공무원이 되면 자신을 희생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다짐도 무너졌다. 정상적인 상식이 없는 공직 내부세계를 들여다 보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

이에 우리군은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분명한 이류를 설명해야 한다. 잘못된 과정이었다면 응당 공직사회와 자역사회에 머리숙여 사죄해아 한다. 또한, 법 규정을 위반한 행정책임자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같이 파렴치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말에 "인사는 만사다"라고 했다. 이 금언은 동서고금을 넘어 진리로 인정받는다. 모든 조직의 인사행정을 아우르는 교훈의 말로 우리군 인사책임자들 한번쯤 곱씹어 봐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