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간 인원 벌써 초과..연금재정 압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공직사회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올해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 수가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명퇴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력 감축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내년에 약 2조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돼야 할 공무원연금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원 등 국가공무원 가운데 명퇴자는 총 5천408명으로, 작년 한해 동안 명퇴한 5천406명을 추월했다.

국가공무원의 연도별 명퇴자 수는 2002년 2천374명에서 2004년 2천67명, 2005년 1천926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2천567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교원 명퇴자 수가 2002년 533명, 2004년 730명에서 2005년 507명으로 줄었다가 2006년 1천27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3천286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수준인 3천132명이 명예퇴직했다.

경찰 공무원도 2002년 235명, 2004년 169명, 2006년 233명, 2007년 391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2배 정도인 781명이 명퇴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연간 명퇴자 수도 2002년 1천35명, 2004년 675명, 2006년 945명에서 지난해 1천384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이 같은 현상은 참여정부 때부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추진돼 온 상황에서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만 두자"는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명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보전금도 2003년 548억원, 2005년 6천96억원, 2007년 9천892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연금 보전 예상액으로 올해 책정액 1조2천684억원보다 61.6% 많은 2조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명퇴 공무원 수는 2000년대 초반 외환 위기 등에 따른 조직 개편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인력 감축 방침 등에 따른 것으로 연금 재정의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