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만사형통의 길일까?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발표할 때 보니 선진화라는 말을 쓰더군요.

민영화 해서 민간에 맡기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으니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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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민영화가 선진화 일까요?

“돈 많이 받으면서 일도 안하는 집단 빨리 민영화해야 한다.”

“그놈들이 낭비하는 돈이 다 우리 세금이다”

“이건 경제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정치적인 개입은 절대 안된다”

예 맞습니다.  다 옳은 소리이겠지요.

그런데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민영화가 선진화일까요?  정치적 결단으로 백지화된 상수도 민영화 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요즘 그냥 수돗물 마시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무리 가계 형편이 어려운 집이라도 끊여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아예 생수를 사 먹는 집들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일단 수돗물 정수 체계와 상수도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개인 기업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기업이 놀라울 정도의 품질 개선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 품질(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정도) 만 유지하더라도 수돗물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마시는 물 시장은 조금 더 생수 업체들에게 빼앗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활구조 자체가 화장실, 욕실 등 수돗물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의해 아예 먹는 수돗물 사업을 포기하고 세탁, 욕실 전용 수돗물 공급에 올인할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품질관리에 지금보다 더 소홀해져도 될 것이고 그만큼 원가가 더 절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는 큰 이윤을 남기게 되고요.

왜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을 쓰냐고요?  설마 사람의 탈을 쓰고 설마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고요? 기업은 원래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도 비정규직 법안 악용해서 비정규직 해고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E사를 잊으셨는나요?  장마만 지면 폐수 배출시켜 버리는 공장은 어떠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 뇌물의 궁극을 보여주신 회사도 있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 지금까지는 불매운동 혹은 소비자의 개인적 선택에 의해 응징을 하거나, 해당 회사를 외면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수돗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비약을 해서 경찰, 군, 소방을 민간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면 므흣하시죠? 이것과 상수도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안전, 건강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에 대하여 오직 경제적 논리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저 역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화 논의를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발 경제라는 논리를 들이대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비니 뭐니 하시는 머리 장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발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