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푸코이단 국가보조금 편취 사건

“업체 선정 과정부터 예견된 일”
전남도, 기초정보도 없이 승인
“성급·보여주기 행정이 부른 화”

입력시간 : 2008. 08.22. 00:00


<속보>국가보조금 30억원 편취 혐의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완도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과 관련, 전남도가 지난 2005년 사업 출발 당시 해당업체의 기초적인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국비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연계, 당시 푸코이단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해양조 등 국내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완도군측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시켜 이번 사건이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남도는 도정 10대 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첫 사업부터 비리로 점철돼 향후 관련기업 유치를 비롯해 도내 수산식품 이미지 실추에 큰 타격을 줬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 타 지자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도내 해조류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도정 10대 과제’ 에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첫 사업으로 완도에 갈조 해조류에 들어있는 기능성 신물질인 푸코이단을 추출하는 가공공장을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사업자 부담 2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같은 해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해 보해양조 등 제약·화장품·음료업체 10여곳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가졌지만 ‘푸코이단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임상실험 등 연구투자비에 비해 단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는 별도로 푸코이단 사업자를 찾던 완도군이 이번 비리사건의 주체인 A업체를 선정하자, 마음이 급한 도는 해당업체의 기본적인 자료 검토 없이 국비 지급을 승인했다.

특히 서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의 수사 결과 A업체는 사업자모집공고 불과 3일전에 급조돼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남도측은 이 같은 사실은 물론 선정업체의 자본금이나 인적 구성 등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 위주·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이 도정 중점시책이긴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힘든 일”이라며 “당시 완도군이 도에 제출한 A업체의 신청서 이외 다른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실토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의회가 ‘푸코이단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논란이 일자, A업체와 완도군에 대해 감사를 펼칠 계획이었지만 당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여서 ‘중복감사’ 대상에 걸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번 수사를 맡고 있는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서류 검토로는 지자체와 업체사이 비리혐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며 “전남도 참고인 조사결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비리 연루혐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