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진아웃 폐지…재교육에 초점

공무원 퇴출제인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대표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경한 인사정책이 일부 완화된다. 오 시장은 11일 내부 행정망에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띄워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해, 조직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여갈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밝혔다.

■ 삼진아웃 제도 폐지 서울시는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선정 불공정’(47.6%) ‘드래프트 선발 안좋다’(64.1%) 등 부정적으로 답변한 공무원 퇴출제 ‘현장시정지원단’의 운영방식을 크게 빠꾼다. 3차례에 걸쳐 다른 부서로부터 ‘와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하면 현장시정지원단에 포함되는 시스템을 없애고, 근무성적이 두드러지게 나쁘거나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사람 등으로 대상을 줄인다.

또 행정국에서 맡았던 교육을 오는 11월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맡고, 퇴출보다는 관련 직원에 맞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러나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 근무 개선 효과가 ‘있다’(29.2%)는 사람보다 ‘없다’(37.4%)는 사람이 더 많았던 현장시정지원단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다.

■ 채찍 보다는 당근 시는 매년 한 차례씩 국장급은 1일,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2일을 정기휴가 외에 쉬도록 하는 ‘창의학습 휴가명령제’를 도입한다. 또 무주택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규모를 올해 50억원에서 2010년 100억원으로 늘리고, 6살 이하 자녀 보육비를 현재 월 평균 6만2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2800명에 달하는 현장 근무자에게는 해마다, 50살 이상 직원에게는 2년에 1번씩 정밀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한다. 오 시장은 편지에서 “개선하는 인사 및 평가 제도가 직원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고 그만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김경용 서울시청 지부장은 “오 시장이 스스로 그동안의 인사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에서도 현장시정지원단 선발 절차가 여전히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