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9.08 15:12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무원 봉급은 동결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은 3% 안팎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무원 봉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삭감된 뒤 보상 차원에서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지난 2005년부터는 1~2%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정부가 이번에 공무원 봉급 인상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경제침체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와 함께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세출 축소의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단행된 정부기관 통폐합과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의 사기가 이미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공무원 노조측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임금협상에도 적지않은 기준점이 돼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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