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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4천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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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펌 작성일08-10-06 10:02 조회3,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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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처벌된 공무원이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국회 정무위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월19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올 6월말까지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처벌된 공무원은 총 3천9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367건에서 2004년 842건, 2005년 937건으로 늘어나다 2006년 678건, 2007년 67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 6월말 현재 425건의 적발 건수를 기록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 위반이 2천584건(6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671명(17.1%)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168명(4.3%) ▲공용물 사적사용 144명(3.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 결과는 경고.주의가 1천377건(35.1%)로 가장 많았고, 견책 558건(14.2%), 감봉 455건(11.9%), 정직 405건(10.3%), 파면 284건(7.2%), 해임 251건(6.4%)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권익위 조사 결과 공무원들이 윤리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선 공무원들이 윤리강령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고, 이를 위한 교육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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