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지난달 1·2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이달 내에 발표될 3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개혁 대상에 오른 기관은 전체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다. 이번 3차 방안에는 20여개 안팎의 공공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을 비롯한 민감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여 전체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6일 시작되는 국감의 최대 이슈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국회 공기업대책특위 간사를 지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간 지상대담을 게재한다. 각 의원의 답변은 상대 의원이 미리 서울신문에 제출한 질문에 대해 이뤄졌다.

1 민영화 방안 평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3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종구 의원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당초 일괄적으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이는 당·정이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에서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까지 마쳤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3차 발표이후 선진화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여·야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용섭 의원 공기업 선진화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공공성에 비해 기업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공기업 위주로 민영화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의혹이 많다.

추진방법도 졸속이다.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불쑥 발표하고 비판이 많자 이를 축소 조정해 정책이 혼선을 빚고 신뢰도 잃고 있다.

2 기관장 낙하산 논란

▶청와대에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안하겠다고 했지만 낙하산 인사가 난무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면서 공기업 선진화를 말할 수 있나.

이종구 의원 청와대가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공기업 인사는 철저하게 공모제를 통해 심사를 하고 인사에 관한 검증도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이 공기업에 일부 진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치인 임명은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의 공기업 인사야말로 낙하산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이용섭 의원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오류는 ‘과거 정부에서도 잘못했지 않았느냐.’는 식의 사고와 대응이다.

낙하산 인사가 국민적 선택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새 정부가 개혁을 위해 철학과 소신을 공유하는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강제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들의 절반 이상을 해고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 극대화와 공공성 유지라는 상충된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결과를 얻은 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떠냐.

이종구 의원 민영화(선진화)야말로 과거 정권 10년동안의 묶은 과제가 아닌가. 단순히 민영화라는 작은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선진화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입장이나 특성을 고려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상충된 목표라기보다는 공공성이나 국민경제적 편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비용-편익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3 인천공항공사 매각

▶공기업 선진화(민영화)는 10여년전부터 미뤄져 온 지난 정부의 핵심과제였는데.

이용섭 의원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나, 정당성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해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천공항공사처럼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 건설되었고, 단기간내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우수 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량 공기업을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다. 주가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해 향후 대규모 이익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귀속되는데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특히 대통령 측근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이후로 매각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종구 의원 작금과 같은 개방화된 국제환경의 변화에서 2012년에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5년후의 주가, 환율, 물가요인, 국제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얼마를 받는 것이 제값을 받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인천공항공사를 매각하는 것은 국제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전문공항운영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및 지분매각(49%)을 통한 경영효율화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4 주공·토공 통폐합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방식과 관련해 선 통합 후 구조조정, 또는 선 구조조정 후 통합에 대한 지역 및 기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는가.

이용섭 의원 주공과 토공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된 목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정부를 따르라.’는 식의 개혁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다.

정부가 합리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면 주공과 토공 직원들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서 토공과 주공의 개혁방향을 찾는 진지함과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도 의견수렴절차와 연구가 부족했고,‘혁신도시 이전’ 대상 지역의 참여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소모적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책은 뭔가.

이종구 의원 주공·토공의 통폐합은 중복기능 및 민간과의 경합부분, 기능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폐합을 하자는 것이다. 이는 야권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다. 다만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소모적인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

5 인력 구조조정

▶선진화의 성패는 인력구조조정에 있다고 본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통폐합시 강제퇴직 없이 자연스러운 감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2단계로의 인력감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용섭 의원 공기업 개혁은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력구조조정 위주의 개혁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별로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 고민과 전략 없이 일단 밀어붙이기 식으로 발표만 해놓다 보니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다.

힘없고 규모가 작은 산하기관 몇 군데만 통합하는 선에서 그치게 된다.

대상 기업별로 인력 진단을 통해 가장 효율성이 제고되면서도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매쿼리 매각 가능 발언 등 정부가 오히려 민영화 과정의 투명한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다. 불신과 의혹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 민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종구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영화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적 합의와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공기업 선진화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선진화의 기관장 선임방법에 있어서 공모제의 형식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용섭 의원 기관장 공모제는 17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공공기관운영법의 성과다.

그러나 현 정부는 법에 정해져 있는 사장의 해임과 임명에 관한 절차를 처음부터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반 강제적으로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들을 해임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는 기관장 공모제의 취지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종락 김지훈기자 jrlee@seoul.co.kr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부산(58)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17회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수석실 근무 ▲금융감독원 감사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사무1부총장 ▲17·18대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전남 함평(57) ▲학다리고, 전남대 무역학과 ▲행정고시 14회 ▲재경원 조세정책과장 ▲재경부 국세심판원장 ▲국세청장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