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1183억원을 잘못 걷고 686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과오납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발생 현황'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현황을 살펴보면 연금공단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1183억원(44만4236건)을 잘 못 걷었다. 연금공단은 동시에 686억원(12만7123건)은 잘못 지급했다.

이 기간 동안 잘못 걷은(과오납) 건수는 잘못 지급한(부당이득환수) 건수에 비해 약 3.5배가 많았다.

이 기간동안 과오납금은 부당이득환수금의 1.7배였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과오납금과 부당이득 환수 건수 및 금액이 각각 7만4000여건(241억), 1만7000여건(1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공단이 잘 못 걷어들인 과오납금 중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30억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부주의'가 겹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과오납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의 규모가 줄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고, 공단이 파악조차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민연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업무 개선을 통해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