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받은 공무원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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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계 작성일08-11-10 08:59 조회3,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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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직불금 받은 공무원 “나 떨고 있니” 오늘부터 국정감사 돌입 정부·검찰도 고강도 조사 ‘아니, 나도 모르는 논이? 혹시….’ |
 한 경제부처 국장급 간부 A씨는 최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명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강원도 산골에 자신도 모르는 논 수백평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장인이 말도 없이 자신과 아내에게 물려준 땅이었다. 문득 자기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랴부랴 처가에 전화를 건 A씨는 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신청하지 않았다는 장인의 답변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10일 시작되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정부 자체 조사, 검찰 수사 등 전방위로 진행되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혹시 자기 이름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탓이다.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공적’이 되는 분위기 속에 자칫 공직 생활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들은 ‘소나기만 피하면 그만’이라는 기대감에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등 다양한 ‘전략’을 세우는 모습이다. 직불금을 수령한 일부 공무원은 자진 신고를 외면한 채 운에 맡겨 보겠다는 자세다. 중앙부처 B과장은 아버지가 논을 경작하며 직불금을 받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 서류상 자기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그런데도 B과장이 신고하지 않기로 한 건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인사 등에서 두고두고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는 “정부 조사에 검찰 수사도 예상되지만 고위 공무원이 주요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며 “끝까지 버텨볼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지난달 27일까지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받거나 신청했다고 행정안전부에 스스로 신고한 공무원은 4만5331명이었으나 상당수가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사 등에 대비해 입증 자료 챙기기에 나선 ‘주도면밀형’도 적지 않다.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고참 사무관 C씨는 “쌀 직불금을 받은 동료들이 증빙자료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C씨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농협과 상점 등을 돌아다니며 농약 구입 증명서, 농기구 구입 서류, 볍씨 구입 영수증 등 경작을 증명할 다양한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아 가급적 자료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눈치들”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받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에는 뒤늦게 확보한 영수증·증빙 서류들이 효력 있는 것인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직불금 파문이 커지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공무원도 적지 않다. 즉 고향 부모나 친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는지 묻는 식이다. 자신 명의의 ‘숨겨진’ 토지가 없는지 토지대장을 확인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편 각 부처·기관들은 증빙 자료나 현지조사 등을 토대로 신고 접수자의 실경작 여부를 조사하고 행안부는 오는 14일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등을 국정조사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출처]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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