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정윤섭 기자 = 한승수 국무총리는 5일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개선 입장에서 추진했고, 정부는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계속 지방발전 후속 대책이 나오도록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재검토를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질의한데 대해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지만 장기, 거시적 안목을 갖고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의 골격이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도) 이 같은 근간 속에 있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정부 입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선후냐, 전후냐는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고 서로 함께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수도권 규제완화 재검토를 건의하겠다는 취지냐"고 재차 질의하자 "규제완화 정책 재검토라기보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고, 강력한 지역발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지적에 "정권을 평가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다"며 "저는 경제학자로서 경제만 놓고 본다면 성장잠재력이 3분의 1로 내려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KBS 시청료 인상 문제에 대해 "월 2천500원이 적정 수준인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 자체 내에서 자구 노력과 경영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역사 교과서 수정권고 논란에 대해 "역사교과서는 한국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서술돼야 한다"며 "국사편찬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8.15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거나 분단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거나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대해 내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배정한 것에 대해 "반크에서 2009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민간 기부금을 통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결코 예산을 끊은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반크가 원하면 예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