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추가 보완해야"..내주 한미FTA 대책 발표

홍준표 "내년 1월10일까지 비준안처리"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조성미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8일로 예정된 지방균형발전대책 발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논란끝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아침에 실무당정을 갖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보완책과 지방균형발전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서 "시.도지사들의 요구 등을 전부 보완해 발표시기를 조금 더 늦춰달라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당에서 한두가지 추가 요구를 했고 추가 대책에 대해 명확한 로드맵까지 요구했다"면서 "아침에 종합부동산세 논쟁할 때처럼 고함도 지르고 조금 많이 시끄러웠다"며 연기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논란이 오갔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를 통해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 중에서 새로운 내용이 무엇이냐.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 수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무엇이 반영됐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발표해서는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발표안의 전면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고, 박 수석은 대책 발표가 이미 2번이나 연기된 점과 향후 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팽팽히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에 도입 검토 정도로 표현돼 있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과 관련, 내년중 입법 완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도지사들의 요구사항 가운데서도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용지확보 과정에서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등도 반영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당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정도 숙고해서 보완대책을 추가하겠다고 박재완 수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면서 "지난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할 때 선(先)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무적 판단을 안하는 바람에 떡을 5개주면 될 것을 8개를 줘도 만족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발전대책이 미흡하다'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 추가대책에 대해선 "다음주중에는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완대책을 정리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갖고 정부가 다음주 중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야당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할 정치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안은 내년 1월10일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선보완 후비준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적극 수용한 것이고, 자기들이 체결한 조약을 보완대책도 없이 맹목적으로 미루자고만 주장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