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전국의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의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보여줬다.

집회를 앞두고 행안부는 각 시·도에 집회 참가를 자제토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보수언론은 집회당일 '연금탐욕'(한국일보)이라느니, '기득권 궐기대회'(문화일보)라느니, '양심이 없다'(조선일보)며 우리의 집회참여를 막기 위해 악선동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5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올라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연금개악에 반대한 것은 굉장한 성공이다.

집회가 열리기 불과 5일전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에서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추고 모두 함께 물을 퍼 날라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강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고통분담'은 말이 '분담'이지 사실상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

한 줌밖에 안 되는 부자들에게는 17조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수십 만 명의 공무원노동자는 임금 5천 8백억 원이 아까워 임금동결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고통분담'인가?

그동안 계속된 하위직 공무원만의 '고통분담'으로 지난 4년간 우리 임금은 물가 인상의 절반도 채 안 올랐는데, 고위직 장차관 임금은 우리의 두 배나 올린 것이 '고통분담'인가?

하위직 노동자에게는 '규정'을 들이대며 각종 수당을 삭감하려고 안달이면서 공무원여비규정을 5배나 초과해 하룻밤에 1천만 원짜리 호텔에서 3일 씩이나 잔 한승수 총리는 가만 두는 것이 과연 '고통분담'인가?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고통분담'이란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동자 고통‘전담’ 강요에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하룻밤 1천만 원

저들은 악랄하게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다수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마치 공무원들이 책임이라도 있는 양 이간질에 혈안이다. ‘국민연금을 개악했으니 공무원연금도 개악하고’, ‘경제가 어려우니 임금도 동결하고’,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은데 공무원 일자리는 너무 안정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끝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일자리와 연금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로운가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악과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 다음에는 공기업으로 확대할 것이고, 이것이 관철되면 또다시 민간부문 전체를 향한 광범한 구조조정과 국민연금 추가 개악을 시도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연금개악으로 우리가 더 낼 연금기여금은 고스란히 부자 세금 감면 분을 채우는 꼴이 될 것이다. 공무원 대량 감원으로 재정지출을 줄인다 한들 종부세 감면 등으로 줄어들 부자들의 세금을 대신할 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난 ‘IMF 위기’ 당시에도 일부 노동자들에게 먼저 강요된 ‘고통분담’은 나머지 노동자들 의 처우를 끌어내리는 핑계가 됐을 뿐이었다. 결국 비정규직만 늘고,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렸지만, 그 틈에도 살아남은 기업주들과 투자자들은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지 않았는가! 이처럼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우리 측의 저항을 무마하고, 각개격파해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체 노동자에게 ‘전담’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

우리가 양보를 시작하면 결국은 공공성 자체를 이윤 논리에 양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공무원들이 연금과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에서 정부의 공격을 물리친다면 전체 노동자 서민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