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개 공공기관 조직·예산 10% 축소… 이달말 1차시행안 발표

정부는 감원과 임금 삭감,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210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조직과 예산을 10% 축소(슬림화)하는 내용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마련, 연말에 1차 시행안을 발표키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 318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와 통폐합, 대규모 기능 조정 기관 108개를 제외한 2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예·희망·조기 퇴직과 비핵심 부서의 아웃소싱,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과잉 인력과 조직을 지금보다 10% 정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연말쯤 덩치가 큰 공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2월에 추가로 소규모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차 발표 대상 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기관 노조 등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경영효율화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하므로 내년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노조 등이 반발하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 한국농촌공사(사장 홍문표)의 예를 들면서 "농촌공사는 전체 인원의 15%를 감원키로 했는데, 노사 합의하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올해 급여인상분 2.5%를 기금으로 만들어, 퇴직자들에게 보태주기로 했다"며 "이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의 전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