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형식이지만 인위적 퇴출 모양새 부작용 우려

[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7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국세청 1급 간부들도 집단사표를 내는 등 일부 정부부처의 집단사표 파장이 전 부처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진사퇴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법적.제도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퇴출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데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 기획조정실장과 인재정책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본부와 산하기관의 1급 공무원 7명 전원이 최근 안병만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도 지난주말 안 장관에게 사표를 냈다.

교과부와 함께 국세청 1급 간부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해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들의 사표가 전 부처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세청 차장과 서울 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등 국세청 소속 1급 간부 3명은 지난주 사표를 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경우 1급 승진한 지 2~3년된 공무원들이 사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조만간 사표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말이나 연초 경찰청 인사도 예정돼 있어 관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6일 교과부의 집단사의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에서 김도연 장관 시절 모교자금지원 논란과 역사교과서 등 교육부에 일이 많지 않았으냐"며 "부서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한 것으로 다른 부서로까지 확산된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내부, 그리고 여당의 기류는 정반대다. 이번 사안을 비단 일부 부처에 국한된 사안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무원 솎아내기의 신호탄이란 것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1급 공무원은 정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정부 때까지도 정권교체와 함께 일괄사표를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정책 추진을 이끌어갈 공무원사회 내 핵심그룹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연말연초 업무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집단사퇴가 교과부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의 한 장관은 "1급 공무원 정도되면 정부가 바뀌면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는 CBS 기자와 만나 "1급 사표가 교과부에 그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다 물갈이 하는 거다,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여권내 기류로 미뤄볼 때 교과부의 일괄사표 제출은 조만간 전 부처로 확산될 개연성이 다분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애초, 유독 정부부처 1급 공무원만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지방공무원과 입법.사법부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고공단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직사회 개조를 시도했으나 법 개정이 녹록치 않게 되자 인위적인 청산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앞두고 내각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지만 인적청산이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인위적 솎아내기 방식으로 흐를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내부 반발과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갈 길 바쁜 여권이 예산안과 감세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발빠르게 공직사회 개조에 착수하는 등 국정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dlwor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