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공기업 13일까지 9조9000억 원 풀어

정부 “조기집행 독려위해 절차 위반해도 면책”

정부가 연초부터 예산이나 각종 기금 등을 집행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급속히 꺼져가는 경기를 서둘러 떠받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각 부처의 예산과 기금, 25개 대형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3일까지 2009년 전체 집행계획 금액의 3.8%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0.6%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의 6배 이상이다.

정부는 올해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예산, 기금, 공기업의 주요사업비로 257조8000억 원을 쓸 계획이다.

이 가운데 13일까지 9조9000억 원을 풀었다. 특히 예산 주요사업비 가운데 4.2%(7조1000억 원)를 집행했고, 공기업 주요사업비 중 3.8%(2조2000억 원)를 썼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서둘러 예산이나 기금이 집행되면 졸속 추진이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처 간 및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해 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방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계획에 중복이 없는지 논의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 꼭 필요해서 일정 절차를 무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받더라도 면책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예산집행 단계별로 조달청이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일자리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에는 관계기관이 합동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에 특히 관심을 갖고 서둘러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