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등, "일방적 공무원 퇴출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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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시스 작성일09-01-15 09:30 조회2,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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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공무원노조 단체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인 공무원 퇴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행안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무원 최하위 5% 강제할당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지난해 도입한 대국대과제 역시 공무원 퇴출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 강제할당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더라도 하위 5%는 강제퇴출 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는 헌법유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의 업무성격이 다름에도 일방적으로 대국대과제를 전 부처로 확신시키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국민을 안정시켜야 할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정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전재균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머슴이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노숙자를 양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공무원노조 단체는 14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인 공무원 퇴출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행안부는 언론보도를 통해 공무원 최하위 5% 강제할당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지난해 도입한 대국대과제 역시 공무원 퇴출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 강제할당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더라도 하위 5%는 강제퇴출 당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없애는 헌법유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부처의 업무성격이 다름에도 일방적으로 대국대과제를 전 부처로 확신시키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연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혼란스러운 정국에 국민을 안정시켜야 할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정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전재균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머슴이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노숙자를 양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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