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감찰'에 떠는 관가(官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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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 작성일09-01-15 09:22 조회2,8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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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20병 가진 A국장 평일 골프친 B사무관…
꼼짝 못하고 걸려들어
이달 초 어느 날 저녁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근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의 한 부처에 사복을 입은 한 남성이 들이닥쳤다. '국무총리실 소속 감찰관'이라고 밝힌 그는 청사 방호원으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이 부처 모 국장 사무실 등 몇 곳을 뒤졌고 양주 20여 병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이 부처는 발칵 뒤집혔다. 당사자를 포함해 다른 동료 공무원들까지 "아무리 감찰관이라도 어떻게 문이 잠겨 있는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을 본인 동의도 받지 않고 들어가 뒤질 수 있느냐"며 격앙된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해당 국장은 감찰관으로부터 양주의 출처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부처 관계자는 "외국을 다녀온 지인들로부터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고가(高價)도 아니어서 구두 해명으로 끝난 것으로 안다. 그래도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고 했다.
앞서 작년 말 과천의 한 경제부처 사무실. 일과시간인 낮에 총리실 감찰관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모 사무관이 보관 중이던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 자료에 들어 있던 그 사무관의 개인 다이어리에는 그가 지방 근무를 할 때 내기 골프를 하고, 과천 본부의 동료들까지 평일에 연가를 내고 내려와 함께 골프를 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고 한다. 결국 해당 사무관 등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작년 연말부터 부쩍 강화된 총리실 암행 감찰 때문에 관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암행어사'로 나서는 사람들은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감찰관들이다. 불시 암행 감찰은 작년 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가 잇달아 고강도 '공직 사정(司正)' 방침을 밝히면서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졌다고 한다.
지난 정부까지 총리실 민정비서관 소속 '암행감찰반'으로 활동하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 정부 들어 없어졌다가 작년 7월 부활됐다. 경찰과 검찰, 일반 행정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30~40명으로 구성됐고, 별도 사무실을 두고 부처별로 담당을 나눠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건 이들이 비리 적발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정치권, 특히 구(舊)여권에 대한 자료 유출이나 현 정부 정책 비판 등에 대한 감시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기 때문이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감찰은 물론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도 감찰 포인트"라고 했다. 감찰 결과는 총리와 함께 청와대 쪽에도 선별적으로 직보(直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불만도 나온다. 한밤중에 사무실 여러 곳을 수색당한 부처 관계자는 "감찰 활동이라고 해도 피감 부처나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나 존중이 없다면 공무원들로선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총리실 감찰관이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대뜸 '당신이 정보를 유출한 것 아니냐'며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을 위한 동의서를 내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부패 방지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은 필요하지만 감찰의 폭과 행태가 지나치면 오히려 공무원들을 움츠러들게 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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