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시.군 '엉터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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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브레이크뉴스 작성일09-02-09 09:48 조회2,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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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부 시.군 '엉터리 행정' 목포.여수시, 곡성군 道 감사 무더기 적발 이학수 기자 전남지역 일선 시군에서 각종 사업 및 공사시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엉터리 행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기 종합감사결과 목포시 103건, 여수시 130건, 곡성군 106건 등 모두 339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2월 ‘행정+보건’ 복수직렬인 생활위생과장 자리에 지방환경 사무관을 임용하는 등 2명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제상 직렬을 달리해 부당하게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하는 하당 제1단계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22만9천824㎡를 12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연간 4천700여만원의 세수 손실을 입힌 사실도 밝혀졌다. 여수시는 A해운 등 관내 4개의 여객선사가 승선도 하지 않은 섬 주민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발권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를 허위 부당 신청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7천800여만원을 부당 지원해 적발됐다. 곡성군의 경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 간 비교견적이나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사업비 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1억6천6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이들 시.군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와 함께 목포시에 대해 35억3천400만원의 예산을 회수.추징.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를, 여수시에 대해서는 7천300만원의 예산을 회수하는 등 모두 18억7천6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또 곡성군에 대해서도 58건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48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2009/02/07 ⓒ 브레이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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