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예산변조 공무원 결국 문책인사

기획예산실장 사업소로 인사조치, 사상초유 사태 발생

강윤옥수석편집위원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임의로 변조해 집행해 말썽을 빚은 신안군 고위공무원 등에게 사실상 문책인사가 단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관계 공무원이 임의로 삭감하거나 과목변경, 누락 등 예산액을 변조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예산담당 조 모 계장과 최모 기획예산실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 목포시 북교동에 위치한 신안군청사 최근 사진 © 강윤옥
군은 21일자로 최모 기획예산실장은 강등 없이 한단계 아래 사무관보직인 대광개발사업소장으로 인사조치됐고 조모 예산계장은 흑산면 담당요원으로 발령됐다.


이에 따라 김익수 대광개발사업소장이 종합민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강찬석 종합민원과장은 의회전문위원으로, 이정수 흑산면담당요원은 농산과로 인사조치됐으며, 예산담당은 공석이 돼 오는 3월인사에서 발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조치 파문은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원은 지난 1월 29일에 열린 신안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안군이 의회 의결을 거친 2007년도 예산을 임의대로 변조했다"면서 관계공무원 처벌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해 군수가 의회에 출석해 사과한 후 전남도 감사가 현재 진행중일 정도로 파장이 컸다.


전남도는 신안군 예산 임의변조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돼 사법처리까지 가능한데다 해당공무원에게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태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데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신안군의회 주장배의원(임자면.민주당)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운영비 140만원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전용됐고, 무과 소관 군정자문위 운영수당 3,840만원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작은 섬 행정 상담운영 수당으로 바뀌었다.


또 재무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됐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1,95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 임금으로, 건설과 시설비 70억원은 시설비 69억3,7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외도 명시이월비의 경우 2007년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 승인된 126건 247억1,589만여원이 123건에 239억 9,286만여원으로 기록돼 3건에 7억2,302만여원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예산은 실·과를 멋대로 넘나들며 변경됐는데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명문고 육성 교육기관 보조금 3억원은 승인된 이후 총무과 소관 교육관리비로 변경 되는 등 행정과목 뿐만 아니라 입법 과목까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데도 이를 어기고 멋대로 변조한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계공무원 처벌과 재발방지, 예산서 원안 복귀 후 재인쇄 등을 박우량 군수에게 강력히 요구했었다.


한편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실시한 이번 인사조치는 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군으로서는 하급직원들에 대한 가벼운 징계조치를 바라는 일종의 고육지책 인사로 신안군 분군 이래 서기관급 기획예산실장이 사무관급 사업소장으로 인사조치되는 전대미문의 기록도 남기게 됐다. /신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