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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퇴장속 4대보험통합징수법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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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펌 작성일09-02-26 09:39 조회3,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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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표결은 통합 징수에 반대 의견을 밝힌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들 법안이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은 징수 통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의견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6개월간 시범 징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하는 부대조항을 달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천구 공무원의 복지기금 횡령과 관련, "서울시와 양천구청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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