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령 확인 시 전원 징계…불일치 공무원은 보정작업

[CBS사회부 성기명 기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공직자들을 걸러내는 막바지 확인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무원신분 여부에 대한 확인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부당수령 확인 시 전원 징계…불일치 공무원은 보정작업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두 달여에 걸쳐 전국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걸러낸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 공무원은 2,499명.

행안부와 농수산식품부는 이들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내, 관외 경작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 확인에서 부당 수령자로 드러난 19,000명의 명단을 놓고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두 조사 결과 모두 부당 수령자로 확인된 공무원은 전원 징계 조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등 보정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아예 쌀 직불금 수령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공무원’ 확인 작업.

행안부는 일단 농수산식품부 조사 결과 드러난 19,000명 가운데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미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걸러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 건보·연금관리공단 '개인정보 제공할 수 없다' 비협조

행안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밝혀내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 등 두 단체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두 기관이 공단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쌀 직불금 대책 TF 주재로 법무부와 교육과학부, 농수식품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받을 수 있는 방안 및 향후 공직자 징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행안부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최종 확인된 공무원 가운데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와 아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중징계조치할 방침이다.

또 사소한 실수 등이 드러난 경우는 환수와 더불어 경징계하기로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월까지는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kmsu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