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북도가 최근 잇따른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 횡령 문제 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 사회복지 조직과는 별개의 관련 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19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북 행복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열어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조례 제정과 발기인 대회 등을 거쳐 7월까지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행복재단은 1차로 도비 25억원이 출연되며 신규로 30여명이 충원된다.

도는 재단 설립으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지원 ▲도·시·군 위탁 및 법인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예산 절감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

그러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행복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연간 수 십억원씩의 적자를 내는 기존의 도립 병원과 대학 등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도가 기존의 사회 복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굳이 재단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만성적자로 도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하고 있는 김천의료원 등 기존 도립 재단의 현주소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도 백선기 사회복지과장은 “도의 보건·복지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30.8%를 차지하지만, 정작 도민 만족도와 서비스 체감도는 낮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지역에는 지난해 말 현재 복지시설 2242곳과 공공보건기관 555곳이 있으며, 복지종사자는 5342명, 보건종사자는 4828명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